인천광역시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조례안

(김종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		발의연월일 : 2018. 7 . 17. 발 의 자 : 김종득 의원 (찬성자 : 21 인)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보호 육성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의 지정 및 운영 조례 목적  및 정의 등을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나.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의 지정 범위와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조~안 제5조)

다. 특별진흥지구 아나에서 식자재마트 및 상품공급점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제출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시장상인회 또는 슈퍼마켓협동조합등이 식자재마트 및 상품공급점 개설로 인한 상권영향에 대한 조사신청이 있을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  을 위하여 특별진흥지구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보호·육성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점포의 밀집지구를 말한다.

3. “식자재마트”란 음·식료품 위주로 영업하면서 도·소매업을 병행하는 점포를 말한다.

4. “상품공급점”이란 개인사업자가 대기업 유통업체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형태로서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 않는 점포를 말한다.

제3조(범위 및 지정)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이하 “특별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변경·취소(이하 “지정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4조(지정 기준) 특별진흥지구는 식자재마트, 상품공급점으로부터 상권의 보호 및 지원 육성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전통시장 또는 30개 이상 밀집된 상점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직접 조성한 먹거리, 특화상품 등이 집적된 지역

3. 그 밖에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제5조(지정등 절차) ① 군수·구청장은 특별진흥지구 지정 등을 시장에게 신청할 때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구·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군·구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특별진흥지구 지정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특별진흥지구의 범위 및 위치

2. 특별진흥지구의 지정·변경·취소의 사유 및 목적

제6조(지구의 보호) 군수·구청장은 지정된 특별진흥지구 안에서 식자재마트, 상품공급점을 개설하려는 자(이하 “점포개설자”라 한다)에게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및 상생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른 상권영향 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제출

2.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3에 따른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 예고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구청장은 시장상인회 또는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식자재마트, 상품공급점의 개설로 인한 상권영향에 대한 조사신청이 있을 때에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현황 및 상인의 경영실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상권 실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포개설자, 시장상인회,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군·구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상권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점포개설자에게 제6조에 따른 권고와 함께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정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군·구 건축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특별진흥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현대화사업

2. 경영컨설팅 등 경영혁신사업

3. 특성화 및 민·관 협력사업

4. 국·공유지의 사용 및 기반시설 설치·정비 등

5. 그 밖에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 대상)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2.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 해당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장 및 의원 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 상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일자리경제국  소상공인정책과장  김 석 철